<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파해치기!>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최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16년 7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보복운전 난폭운전 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위법행위 차량(위험물)을 이용하여 상해, 폭행, 협박, 손괴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교통상 위험 야기 행위의 반복성 단, 1회 행위로도 범죄 성립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4.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5. 진로변경 금지위반 6. 급제동7. 앞지르기 위반 8. 안전거리 미확보9. 정당한 사유없이 소음발생(경음기, 급출.. 더보기 <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헌법재판소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 법에 대한 최대 쟁점은 4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7대 2로 합헌) 2.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지 3.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5대 4로 합헌) 4. 3만·5만·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김영란 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 위축 보다는 공익의 증진이 .. 더보기 <두번째 황금! 성기사 500승>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드디어 두번째 황금영웅을 달성했습니다. 메타가 바뀌고 나니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느조스 힐기사나 용기사로는 승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불굴의 의지로 500승을 달성했습니다. 감격의 순간 400승 부터 시작합니다. 460승 많이 못찍고 바로 490승으로! 495승 입니다. 고지가!! 너무 지니까 짜증나서 클래식으로 한 번 했습니다. 499승!! 감격의 500승입니다. ㅠㅠ 500승 달성 후 첫판입니다. ㅠㅠ 감격스럽네요 드루이드 500승 이후로 두번째 입니다. 다음은 320승 정도 한 주술사 작업을 할 생각인데요 요즘 주술사가 티어가 높은 축이라 어느정도 승률이 나옵니다. 아직은 군복무가 다 끝나지 않아 좀 오래걸리겠지만 간간히 근황 전해드리겠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