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囹圄)의 몸 박근혜 전 대통령>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


근 몇달간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핫 이슈였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역대 최장인 21시간 51분의 검찰조사(조사 14시간 검토 7시간)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후 최장시간인 8시간 40분간의 심사끝에 구속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정치계에 입성해서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며 


화려한 정치경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었는데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직대통령이 파면 후 구속이라는 사태에 이른 현실이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인가 시스템이 문제인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명사]  [같은 말] 감옥2(監獄)(1.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출처 : 네이버 사전]


구속이 확정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 가 헝클어진 모습


(감옥에서는 자해의 위험때문에 머리핀 같은 물품은 반입이 금지됨)


여러분의 추천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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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파해치기!>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최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16년 7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

 구분

 보복운전

난폭운전 

 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위법행위

차량(위험물)을 이용하여 

상해, 폭행, 협박, 손괴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행위의 반복성

 단, 1회 행위로도 범죄 성립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5. 진로변경 금지위반 6. 급제동

7. 앞지르기 위반 8. 안전거리 미확보

9. 정당한 사유없이 소음발생(경음기, 급출발, 급가속, 공회전 하 가속페달 작동 등)


위에 나열한 행위중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1가지를 2회이상 반복할 경우 범죄성립 

 적용법률

판례에 의거 위험물에 차량이 포함됨

형법 258조 2항, 261조, 284조369조

도로교통법 46조 3항 난폭운전 금지 

 처벌

 형사처벌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차량이라는 위험물을 가지고 행사한 폭력행위기 때문에 '특수' OO 이 되고 형이 더 가중됨

도로교통법 151조 2항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입건시 : 벌전 40점, 40일 면허정지


구속시 : 벌점 40점, 1년 이하 면허정지 

입건시 :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


구속시 : 면허취소


※ 형법 258조 2항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같다.


※ 형법 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차량도 포함)을 휴대하여 제 260조 1항(폭행) 또는 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84조(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차량도 포함)을 휴대하여 전조 1항(협박), 2항(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369조(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대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주요 유형>


○보복운전


  □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 감속, 급제동하는 위협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 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뒤 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특정차량 및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는 위해 행



○난폭운전


  □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계속해서 역주행 하는 행위


  □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불특정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하는 위해행위

  



순간의 분노를 참지못해 범죄자가 되어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침착하게 블랙박스가 잘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상대방이 시비건다고 대응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편집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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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헌법재판소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 법에 대한 최대 쟁점은 4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7대 2로 합헌)

 
2.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지 

3.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5대 4로 합헌)


4. 3만·5만·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김영란 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 위축 보다는 공익의 증진이 더 커서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적용이 정당하다고 했다.


이 법으로 인해 사학과 언론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나,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봤다.


그리고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기기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없다고 봤다.


이로써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 했을 경우 처벌 받게 된다.



농수산물 및 축산물 업계의 위축이 예상되고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지만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읍참마속' 해야한다.



정치권에서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묵인되어 왔던 악습과 관행을 철폐하는데 김영란법이 앞장 섰으면 좋겠다.



김영란법은 오는 2016년 9월 28일 부로 시행된다.


여러분의 추천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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