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혁인가, 옥상옥(屋上屋)인가?>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소위 '공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회자되는 기관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구조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법 집행이 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1996년에 부패방지법에서 언급된 이후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신설을 시도했으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수처 구성사항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내용출처 : 법무부, 이미지 출처 : JTBC 썰전 中 캡쳐)


다음 공수처 설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출처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미지 출처 : JTBC 썰전 中 캡쳐)


공수처는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 굉장한 반발에 부딪혀 그동안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칼날이 자신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설치는 곧 검찰의 핵심은 특수부에서 하는 일에 모든 권한의 우선을

공수처에 그대로 이양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내부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옥상옥(屋上屋) 아니겠는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썩은 물은 고이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산적돼있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많은 우를 범했던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언젠가 분명히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범죄가 없다면 당연히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을 섬기고 국민만 보고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수처는 분명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천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

저작자 표시
신고

[소년법이란?]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와 아주 밀접한 [소년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이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라는 점입니다.

우리 형법 체계상 미성년자는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1조에서는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 법령 > 본문 -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AJA 


       이를 통해 청소년은 '특별조치'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소년법에 대해서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범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특별조치'를 통해 혜택아닌 혜택을 주는 

       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부분에 수많은 이들이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9월 6일 23시 11분 기준으로 청원인이 9만 2천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3일만에 이런 숫자가 모인 것을 보면 

         여론이 들끓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게 싶습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 법령 > 본문 - 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383&efYd=20161220#0000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 법령 > 본문 - 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383&efYd=20161220#0000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 법령 > 본문 -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AJAX


위에 나열한 5개의 조항은 제가 생각했을때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에서 주범은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는데 


공범은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형법에서는 주범과 공범에 우열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범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았음에도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것입니다. 


소년법 제59조로 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부정기형을 통해 형량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역장 유치나 교도소에서의 처우 또한 혜택을 받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수법이 성인 못지 않게 교묘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청소년들의 정립되지 않았기에 저지른 실수를 감싸주고 교화시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소년법'이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


저작자 표시
신고

<영어(囹圄)의 몸 박근혜 전 대통령>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


근 몇달간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핫 이슈였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역대 최장인 21시간 51분의 검찰조사(조사 14시간 검토 7시간)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후 최장시간인 8시간 40분간의 심사끝에 구속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정치계에 입성해서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며 


화려한 정치경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었는데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직대통령이 파면 후 구속이라는 사태에 이른 현실이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인가 시스템이 문제인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명사]  [같은 말] 감옥2(監獄)(1.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출처 : 네이버 사전]


구속이 확정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 가 헝클어진 모습


(감옥에서는 자해의 위험때문에 머리핀 같은 물품은 반입이 금지됨)


여러분의 추천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

저작자 표시
신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파해치기!>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최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16년 7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

 구분

 보복운전

난폭운전 

 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위법행위

차량(위험물)을 이용하여 

상해, 폭행, 협박, 손괴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행위의 반복성

 단, 1회 행위로도 범죄 성립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5. 진로변경 금지위반 6. 급제동

7. 앞지르기 위반 8. 안전거리 미확보

9. 정당한 사유없이 소음발생(경음기, 급출발, 급가속, 공회전 하 가속페달 작동 등)


위에 나열한 행위중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1가지를 2회이상 반복할 경우 범죄성립 

 적용법률

판례에 의거 위험물에 차량이 포함됨

형법 258조 2항, 261조, 284조369조

도로교통법 46조 3항 난폭운전 금지 

 처벌

 형사처벌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차량이라는 위험물을 가지고 행사한 폭력행위기 때문에 '특수' OO 이 되고 형이 더 가중됨

도로교통법 151조 2항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입건시 : 벌전 40점, 40일 면허정지


구속시 : 벌점 40점, 1년 이하 면허정지 

입건시 :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


구속시 : 면허취소


※ 형법 258조 2항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같다.


※ 형법 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차량도 포함)을 휴대하여 제 260조 1항(폭행) 또는 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84조(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차량도 포함)을 휴대하여 전조 1항(협박), 2항(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369조(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대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주요 유형>


○보복운전


  □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 감속, 급제동하는 위협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 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뒤 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특정차량 및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는 위해 행



○난폭운전


  □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계속해서 역주행 하는 행위


  □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불특정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하는 위해행위

  



순간의 분노를 참지못해 범죄자가 되어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침착하게 블랙박스가 잘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상대방이 시비건다고 대응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편집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헌법재판소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 법에 대한 최대 쟁점은 4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7대 2로 합헌)

 
2.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지 

3.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5대 4로 합헌)


4. 3만·5만·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김영란 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 위축 보다는 공익의 증진이 더 커서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적용이 정당하다고 했다.


이 법으로 인해 사학과 언론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나,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봤다.


그리고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기기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없다고 봤다.


이로써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 했을 경우 처벌 받게 된다.



농수산물 및 축산물 업계의 위축이 예상되고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지만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읍참마속' 해야한다.



정치권에서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묵인되어 왔던 악습과 관행을 철폐하는데 김영란법이 앞장 섰으면 좋겠다.



김영란법은 오는 2016년 9월 28일 부로 시행된다.


여러분의 추천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


저작자 표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