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년법이란?]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와 아주 밀접한 [소년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이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라는 점입니다.우리 형법 체계상 미성년자는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비해비교적 가볍게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1조에서는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 법령 > 본문 -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