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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法) 소식

<공수처! 개혁인가, 옥상옥(屋上屋)인가?>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소위 '공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공수처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회자되는 기관입니다.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구조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법 집행이 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이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1996년에 부패방지법에서 언급된 이후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신설을 시도했으나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도입되지 못했습니다.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수처 구성사항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내용출처 : 법무부, 이미지 출처 : JTBC 썰전 中 캡쳐) 다음 공수처 설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내용출처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미지 출처 : JTBC.. 더보기
[소년법이란?]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와 아주 밀접한 [소년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이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라는 점입니다.우리 형법 체계상 미성년자는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비해비교적 가볍게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1조에서는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 법령 > 본문 -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 더보기
<영어(囹圄)의 몸 박근혜 전 대통령>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 근 몇달간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핫 이슈였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역대 최장인 21시간 51분의 검찰조사(조사 14시간 검토 7시간)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후 최장시간인 8시간 40분간의 심사끝에 구속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정치계에 입성해서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며 화려한 정치경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었는데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직대통령이 파면 후 구속이라는 사태에 이른 현실이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인가 시스템이 문제인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어1 (囹圄)[명사] [같은.. 더보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파해치기!>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최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16년 7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보복운전 난폭운전 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위법행위 차량(위험물)을 이용하여 상해, 폭행, 협박, 손괴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교통상 위험 야기 행위의 반복성 단, 1회 행위로도 범죄 성립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4.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5. 진로변경 금지위반 6. 급제동7. 앞지르기 위반 8. 안전거리 미확보9. 정당한 사유없이 소음발생(경음기, 급출.. 더보기
<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헌법재판소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 법에 대한 최대 쟁점은 4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7대 2로 합헌) 2.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지 3.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5대 4로 합헌) 4. 3만·5만·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김영란 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 위축 보다는 공익의 증진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