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05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수처! 개혁인가, 옥상옥(屋上屋)인가?>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소위 '공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공수처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회자되는 기관입니다.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구조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법 집행이 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이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1996년에 부패방지법에서 언급된 이후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신설을 시도했으나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도입되지 못했습니다.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수처 구성사항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내용출처 : 법무부, 이미지 출처 : JTBC 썰전 中 캡쳐) 다음 공수처 설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내용출처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미지 출처 : JTBC..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