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혁인가, 옥상옥(屋上屋)인가?>

안녕하세요 Lawwolf 입니다.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소위 '공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회자되는 기관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구조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법 집행이 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1996년에 부패방지법에서 언급된 이후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신설을 시도했으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수처 구성사항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내용출처 : 법무부, 이미지 출처 : JTBC 썰전 中 캡쳐)


다음 공수처 설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출처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미지 출처 : JTBC 썰전 中 캡쳐)


공수처는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 굉장한 반발에 부딪혀 그동안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칼날이 자신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설치는 곧 검찰의 핵심은 특수부에서 하는 일에 모든 권한의 우선을

공수처에 그대로 이양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내부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옥상옥(屋上屋) 아니겠는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썩은 물은 고이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산적돼있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많은 우를 범했던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언젠가 분명히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범죄가 없다면 당연히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을 섬기고 국민만 보고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수처는 분명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천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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